'30년 이상된 주택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 가능'

규제 개선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업무처리 지침(이하 지침)｣의 ‘노후·불량건축물’에 관한 규정 삭제와 외국어 서비스 평가 기준 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30년이 지난 노후·불량주택(건축물)의 경우는 안전성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불가능해 영업을 할 수 없었다.

즉 30년 이상 지난 주택에 대해서도 ｢건축법｣ 및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성을 갖추었다면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