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의료용 대마'…낡은 규제에 갇힌 100조 시장

전 세계가 대마의 의학적 효능에 주목하며 100조 원대 시장을 향해 질주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낡은 규제에 발이 묶여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환각 성분이 없는 의료용 대마 성분(CBD)까지 마약으로 묶는 법적 족쇄 탓에 국내 산업 발전이 지체되는 것은 물론, 비싼 수입약에 의존하느라 건강보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불법 유통 제품으로 인한 국민 안전까지 위협받는 '삼중고'에 처했다는 비판이다.

결국 정부의 모순적인 정책이 합법적인 의약품 개발은 가로막고, 오히려 국민을 위험한 불법 유통 시장으로 내몰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