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주택이라더니 돈 떼였다" 서울시만 믿었다가 3억 날린 세입자 '피눈물' 전망
청년 주거 안정을 목표로 추진해 온 ‘ 청년안심주택 ’ 정책이 최근 전세사기 문제에 연루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서울시를 믿고 계약했던 입주자들이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해당 사업이 공공성을 내세운 민간 주도 모델에 지나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더욱이 서울시가 관리하는 청년안심주택 73개 사업장 중 4곳은 아예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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