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KT, 고객 전원 위약금 면제 귀책 있다”
입법조사처는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KT에 위약금 면제가 가능한 귀책 사유가 있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금전적 피해나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서도 불안감 조성 등 회사의 귀책 사유가 있냐는 최 의원의 질의에 “SK텔레콤 해킹 사건과 같은 틀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SK텔레콤 해킹 사고 때와 달리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해 피해의 직접성이 더 크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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