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전건송치 부활 검토"…검찰청 폐지 대안될까

이에 1차 수사기관(경찰·국수본·중수청) 중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체제를 견제하기 위해 경찰이 모든 사건을 공소청에 넘기는 '전건 송치'를 복구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지난달 1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전건 송치 제도 부활을 검토해 달라'는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에게 "네, 알겠다"고 답했다.

여권 일각에선 '검찰개혁'의 취지상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경찰이 불송치 결정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없고, 불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재기 수사를 명령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