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대 백신담합…공정위, 과징금 소송 또 승소

앞서 공정위는 2023년 7월 한국백신판매를 비롯해 광동제약·유한양행·녹십자·보령바이오파마·SK디스커버리 6개 백신 총판업체와 백신 제조사, 의약품 도매상들이 2023년 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정부가 발주한 170개 백신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정하고 들러리를 섭외한 후 투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9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법원 판결로 공정위는 백신 담합 과징금 관련 소송전 절반을 승소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7월 광동제약과 유한양행 각각이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연달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