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혁 어느 길로…판사 출신 변호사가 본 '상고제도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장판사 출신 오용규 변호사(사법연수원 28기·법무법인 동인)가 쓴 '상고제도론 - 세계 각국의 상소제도 및 한국 상고제도 개혁방안'이 법문사에서 출간됐다.

상고법원을 추진한 양승태 대법원 시절 여러 문제가 불거진 2017년 중국 정법대학 박사 학위 논문을 준비 중이던 오 변호사는 그간 이뤄진 법원 내부 자료와 공청회, 연구논문 등을 토대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상고제도를 연구분석한 내용과 한국 상고제도의 역사 및 개정 논의를 더해 논문 주제로 삼았다.

오 변호사는 머리말을 대신한 감사말씀에서 "상고제도 개혁은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포인트 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상고제도도 사법제도의 한 부분이고, 사법제도는 이를 구성하는 여러 제도가 하나의 큰 유기체처럼 엮여 있다.이러한 이해를 기본으로 상고제도 개혁이 다른 사법제도와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대한 고민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