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팝콘] 배임죄 72년만에 폐지
실패하면 범죄자, 성공하면 혁신가? ‘배임죄’라는 형벌이 기업의 혁신과 도전을 짓누르고 있었다.
‘배임죄 폐지’ 추진, 과도한 형벌에서 해방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동안 기업들이 손발 묶인 이유, 이제 풀릴까?.
독일과 일본도 악의 없으면 형사처벌 엄격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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