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기업 숨통 틔웠다…이젠 '보완입법' 골든타임

결국 배임죄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줄이는 대신 민사적·행정적 규율과 견제 장치로 균형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완입법이 실패할 경우 배임죄 폐지는 "기업 살리기"가 아니라 "재벌 봐주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배임죄 폐지는 기업인들에게는 숨통을 틔워줄 개혁일 수 있지만 동시에 시장 신뢰와 소수주주 보호라는 과제도 안겨준다"며 "민사·행정 제재와 내부 견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듬는다면 한국 경제는 '규제 완화'와 '책임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