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특검법 위헌심판 다시 신청…"헌법 근본 원칙 위반"

변호인단은 내란특검법에 대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권력 분립 원칙, 명확성 원칙 위반 소지가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이 헌법이 보장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위헌 여부가 의심될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하는 절차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는 위헌 여부에 대해 본격적으로 심리를 진행하고,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재판은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