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신속 완성·공공기관 2차 이전 위해 ‘5극 3특’ 국토 재편

지방시대위원회가 의결한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 설계도’는 ‘5극 3특 경제권:성장과 집중’, ‘5극 3특 생활권:연결과 확산’, ‘5극 3특 추진기반:행정·재정 기반구축’이라는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와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했다.

▲생활권=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혁신도시 활성화와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5극 3특 체계로 국토를 재편한다.

다부처 협력사업은 개별공모 방식에서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 설계하는 통합공모 방식으로 전환하고, 균형성장 주요 정책·재정사업은 균형성장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해 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체계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