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출산휴가 떠났다고 출산장려비 깎아…권익위 "모두 줘야"
권익위에 따르면, 공공기관 근로자 A씨는 임신 초기에 유산 위험으로 출산에 앞서 출산휴가를 먼저 사용했다.
이후 그는 근무하던 기관에 출산장려비를 신청했으나, 기관은 출산휴가를 조기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출산장려비를 일부만 지급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유산의 위험이 있어 출산휴가를 사용한 사정을 적극 고려하지 않고 기관이 규정을 일률적으로 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출산장려비를 온전히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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