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민에 고통주는 檢…되도않는 것 기소, 무죄면 항소"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소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사건이 항소심에서 유죄로 바뀌는 확률은 5%'라는 정 장관의 말에 "95%는 무죄를 한 번 더 확인하려 항소심에 가 생고생하는 것"이라며 "무죄 사건을 대법에 상고해서 뒤집히는 것이 1%대라면 98%는 엄청나게 고통받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