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형법상 배임죄 폐지…경제형벌 합리화 110개 과제 추진"(종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포함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형벌 규정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TF 간사인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태스크포스) 당정협의를 마친 뒤 "당정은 오늘 회의를 통해 경제형벌 합리화를 위한 110개 우선 추진 과제를 마련했다"며 "정상적인 경영과 경제 활동을 보장하고 시대 변화에 맞게 법과 제도를 분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구 장관은 "당정은 힘을 모아 경제 형벌 중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110개 형벌 규정을 우선 개선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