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부, 배임죄 폐지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기업인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 기업 운영과 투자에 부담을 줘왔다"고 지적했다.

즉, 경영 판단의 실패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금전적 배상 책임만 지게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