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하원통과 내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現규모유지' 명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하에서의 주한미군 변화 가능성이 주목되는 가운데, 최근 연방 하원을 통과한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 법안에는 주한미군의 현재 규모를 유지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2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국 의회 법안정보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0일 하원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된 2026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 법안에 '약 2만8천500명의 주한미군 주둔을 유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2021 회계연도에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규모를 명시하면서 국방수권법 예산을 주한미군 감축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