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정부, '배임죄 폐지'로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가 과도한 경제 형벌로 작용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고 보고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라며 "경제형벌의 민사책임 합리화는 국민 권익과 민생 경제를 위한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 등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며 "앞으로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