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오 의원, 토렌트 구조 악용한 무분별한 고소·합의급 장사, 제도적 대책 시급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30일, 토렌트의 구조적 특성을 악용해 합의금을 명목으로 한 고소·고발이 급증하고 있는 사태와 관련해, 일반 이용자들이 범죄자로 몰리는 피해를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토렌트는 내려받는 동시에 자동 업로드가 이뤄지는 구조적 특성상, 영상물 등을 한 번 다운로드한 이용자도 곧바로 ‘불법 유포자’로 간주되어 고소·고발 대상이 된다.

그러면서 진종오 의원은 “문체부는 지금이라도 합의금 장사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고소·고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일반 이용자 보호를 위한 교육제도 보완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