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배임죄' 폐지하나…경제형벌 1차 개선안 발표
당정이 30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두고 협의를 진행한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협의를 진행한 후, 경제형벌 1차 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가 유력했던 배임죄 개선과 관련해, 정부가 폐지를 강력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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