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화물 운전자 최소 2,764명 무자격 운행

년간 최소 명의 버스 택시 화물 운전자가 운전면허 취소 자격증 미취득 정밀검사 미수검 등 운전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완료율이 낮아 실제 무자격 운전자는 더 많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

충남 천안갑 국토교통위원회 이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는 지난 년간 정밀검사 미수검 의심자 만 명 운전면허 미취득 의심자 명 운전면허 취소 의심자 명 등 총 만 명에 대해 지자체 조사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실제 명이 무자격 운전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운송종사자 중 이렇게 많은 부적격자가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 이라며 국토부 교통안전공단 지자체 운수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