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李판결' 2차 대법원장 청문회…증인 없는 성토장 전망
조희대 대법원장 등 주요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을 예고해, 지난 5월 청문회와 마찬가지로 ‘맹탕’으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 국정감사, 대법원장 청문회 준하는 수준 진행 방침” 민주당은 이 같은 관례를 깨고 조 대법원장을 국감장에 앉혀 질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 민주당이 법사위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감장 이석을 거부할 경우, 조 대법원장으로서도 이를 피할 방도는 없을 것이란 것이 민주당 내부의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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