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매매 3개월 후 감정가로 증여세 부과…法 "취소해야"
토지 거래가 이뤄진 뒤 3개월 후 감정평가액을 거래 당시 시가로 봐서 증여세를 부과한 세무서 처분이 법원에서 취소됐다.
그런데 D감정평가법인이 같은 해 7월 해당 토지의 시가를 72억원으로 평가했다.
세무서는 이 72억원을 토지 거래가 이뤄진 4월 당시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계산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