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달 중순 ‘민생규제 토론회’ 주재…규제혁신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 명절 직후 민생 분야 규제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나선다.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안을 다룬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한 지 한 달만이다.
한국규제학회가 지난해 말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국민·기업 체감형 규제혁신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규제개선안으로 주요하게 꼽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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