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출생시민권 금지 대법원에 판단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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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출생시민권 금지 대법원에 판단 요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하급심에서 제동이 걸린 출생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합헌성 여부에 대해 연방대법원의 판단을 공식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실제로 두 번째 임기 첫날인 지난 1월 20일, 미국 내에서 불법 체류 중이거나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행정명령 제14160호에 서명했다.

미국의 출생시민권 제도는 1866년 제정된 수정헌법 제14조에 따라 약 160년간 유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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