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표 '대법관 증원·상고 개선' 논의종료…결론없이 찬반

전국 법관대표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방식 개선안을 두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대법관 수 증원 문제를 놓고 진행된 자유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찬반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보다는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주로 관련 논거에 대한 견해를 냈다.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전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는 '사실심 강화를 위해 법관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이 돼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법관 증원과 관련해 법관의 질에 관한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결국 양이 질을 창조하게 만들어야 하고, 심급제도를 통해 바른 법적 판단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