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르코지 수감 명령에 프랑스 우파 "정치적 판결" 비난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이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그의 정치적 친정인 우파 진영이 일제히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항소하더라도 수감 생활은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는 엑스 글에서 "전 대통령 사르코지 개인 문제를 넘어, 일부 법원이 판결의 잠정 집행을 일반화함으로써 이심제(항소권)를 사실상 부정하는 건 우리 법체계의 핵심인 무죄 추정의 원칙에 큰 위험"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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