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이슈] 부실률 26% '최저신용자 대출'에 1조 더…'징검다리 대출'은 축소

정부의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부실률이 26%를 넘어선 가운데 정부가 내년 해당 상품 공급액을 1조 1000억 원 이상 늘리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의원실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정책서민금융 상품 개편안에 따라 내년 '햇살론 특례보증'(최저신용자 대상) 목표 공급액은 2조 3300억 원으로 올해보다 1조 1100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위변제율은 올해 7월 기준 26.5%에 달했으며 또 다른 최저신용자 상품인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연체율은 35.6%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