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트럼프, 상호관세 불법 판결나도 대체 가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의 위법 여부가 미 연방 대법원에서 가려질 예정인 가운데, 설령 위법하다고 판결나더라도 이를 대체할 다른 수단들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대법원 판단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와, 그에 기반한 각국 무역합의에 영향이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미 헌법은 관세를 비롯한 각종 조세 권한을 연방 의회에 두고 있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조치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의회는 별다른 견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