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만 공급하는 공공임대, 지속가능성 한계…돈 벌 수 있어야”

“한국은 공공임대주택 재고를 빠르게 늘린 나라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단독으로 이를 부담해왔습니다.이런 구조로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지방자치단체·민간 참여를 제도화하고 재원을 지원해 LH의 구조적 적자 부담을 완화해야 공공임대 주택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조승연 토지주택연구원(LHRI) 주택주거연구실 수석연구원은 25일 서울 서초구 LHRI 릴레이 정책 콘서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지속가능성과 LH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전망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LH는 택지개발과 주택 건설, 임대운영까지 도맡아 진행해 왔다.

조 수석연구원은 “1990년대부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 등 양적 확대를 하며 임대주택 중 30년을 경과한 주택이 나오고 있다”며 “작년 기준 수선유지비만 1조 6000억원에 달하고 매입임대 관리비도 526억원가량을 LH가 부담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