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국방부 등 정부기관 정보유출 3만8000건…“전수조사해야”
2025.9.24 (끝)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9287억원의 개인정보보호 예산을 쓰고도 3만8281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 있었던 기관들의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은 4737억원으로 정부 개인정보 보호 예산의 51%를 차지했다.
국방부와 개인정보위, 국세청는 5년간 개인정보보호 예산이 각 2865억원(국방부), 1455억원(개인정보위), 342억원(국세청)으로 51개 중앙행정기관 중 각각 1, 2, 6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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