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못내…공청회 등 여론 수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3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심사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 박찬대, 이성윤 의원은 각각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내란특별법과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 사건 재판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법안소위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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