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기업' 李정부 규탄"...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맹비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더 센' 상법 개정안을 두고 '반기업적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공세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이 최근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사충실의무를 강화한 상법 개정안의 취지와 모순된다며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안"이라며 날을 세웠다.

윤상현 의원은 "정부가 성장과 시장주의를 강조하지만 실제 정책은 반기업적 성격이 강하다"며 "노사관계법(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요건을 완화했으며,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