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자기자본 20%↑…지역건설사 ‘반발’

이에 KDI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추진된 약 800개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기자본비율을 20%로 높일 경우 주거용 PF 사업장의 엑시트(투자금 회수 기준) 분양률이 약 13%p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기자본비율에 대한 의무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전의 한 부동산학 교수는 “자본금이 낮은 시행사는 아파트를 분양해 얻은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기 때문에 반드시 팔려야 하는 최소 분양률인 엑시트 분양률이 중요하다”며 “이것이 높을수록 조금만 분양이 안 돼도 대출 상환이 막혀 부도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금융사까지 연결되는 연쇄 위험을 막기 위해서라도 부동산PF의 자기자본비율 의무화는 타당하다”라고 진단했다.

그만큼 지역 내 부실 부동산PF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향후 지역 부동산 건전성에 도움을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