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권리·딥페이크 삭제요구권" 개인정보보호 국정과제 착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고 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등 기업 책임과 국민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국정과제에 착수한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정과제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 중대 사고 엄정 제재와 피해자 보상 실질화 ▲ 디지털 잊힐 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예방 중심으로의 보호체계 전환 ▲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등 5가지 세부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