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국회입법조사처 “비자·관세 패키지 딜 필요”… 美 진출 기업 리스크 가중

한미 양국이 정상회담에서 신뢰를 회복했지만, 관세·비자·투자 실행 문제는 여전히 ‘실무 해법’이 요구되는 숙제로 남은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비자·관세 패키지 딜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혀 주목된다.

미국 조지아주(州) 구금 사태에 이어 1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H-1B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기업 현장은 이미 타격을 호소하고 있고, 국내 전력·케이블 3사의 북미 프로젝트 일정에도 비상등이 켜진 상태에서 나온 국가기관의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조치로 비자 발급 비용·시간이 늘어나면, 설치·시운전(SAT) 지연 → 지체상금(LD) 발생 → 매출 인식(IFRS 15) 지연 → 현금흐름 악화의 4단 충격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