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각서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려면 어떻게 쓰면 되나요? - 블랙박스 녹화내용으로 상간자 소송이 가능할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도 가능할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부정행위 상대의 인적사항을 처음부터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아내가 남편 자동차의 블랙박스를 본 것은 문제가 없을까요? △백수현 법무법인 숭인 대표 변호사: 부부관계라 할지라도 배우자는 타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차량에 함부로 들어가서 블랙박스 영상을 취득하는 행위는 형법 제321호의 ‘자동차수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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