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의원 "교제폭력 증가하는데 피해자 안전 조치는 줄어"
2021년에는 216명(2%), 2022년 214명(1.7%), 2023년 300명(2.2%), 2024년 294명(2%), 올해 246명(2.9%)이 구속됐다.
2021년부터 올해 7월까지 보호조치는 3천679건, 3천180건, 3천157건, 3천30건, 1천660건으로 줄었다.
이런 가운데 최근 4년(2022년∼올해 7월) 동안 범죄피해자 안전 조치를 받던 교제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사건이 10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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