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형벌 6천개 전반 검토…AI 핵심사업 예타 면제해야"(종합)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6천여개 경제형벌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경제형벌 합리화 필요성에 대해 "경제형벌이 너무 과도하게 기업을 옭매거나 국민을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이 몇%가 적당한지'를 묻자 "국회 논의 단계에서 더 많이 시중의 얘기를 듣고 잘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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