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채찍, 선진국은 당근…처벌뿐인 韓 산재관리 실효성 도마

이미 강력한 규제가 담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만으론 산업 재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국들도 이미 인센티브 중심의 예방 체계를 통해 산재율을 낮춰온 만큼, 한국도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처벌보단 인센티브 확대가 해법…해외 선진국은 '인센티브 중심 예방 체계'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