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상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사유도 충분"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6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지키는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CBS라디오 ’와 인터뷰를 통해 “지귀연 재판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했을 때, 대선 후보 교체 국면에서 전원합의체 판결로 선거에 개입했을 때 이미 사퇴했어야 했다”며 “지금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회복할 마지막 시점”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군사재판 외 특별재판소 설치를 금지한 헌법 조항에 어긋난다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라며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입법부가 법을 제정하고 구성된 사람들은 현직 법관이다.개입하려는 의도는 아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