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업 괴롭히는 배임죄…대대적으로 고쳐야"(종합)

이 대통령은 "'훨씬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기업을 손해를 끼쳤냐'(고 책임을 물어) 배임죄로 기소하지 않나"라며 "그것도 유죄가 나서 감옥에 간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거나 축소하고, 필요한 규제는 확대 강화하자"라며 "복잡한 이해관계 속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걷어내자는 것이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도 기업 규제 및 처벌 법률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