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틀러의 재림" 尹 측, 대법원장 사퇴 요구 맹비난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현 정부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선출독재의 정당화”라며 “히틀러의 재림”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기관이지만, 법원 또한 국민주권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며 “국회가 제정한 법률을 법원에서 해석해 적용하고, 헌법재판소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며 대통령의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것 역시 사법부와 헌법재판소도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 여당과 정부의 논리에 대해 “여당과 정부가 같은 인식이라면, 국민의 과반수가 지지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헌법재판소가 탄핵한 근거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