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거미줄 규제 확 걷어낸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복잡한 이해관계, 부처 간에 입장 차이 때문에 거미줄처럼 규제들이 얽혀있는데 이런 거미줄 규제를 과감하게 확 끌어내자라는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이 수요자 중심으로 돼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면 일하다 보면 관성에 빠져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즉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그래서 불필요한 규제는 축소하거나 없애고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자.즉 합리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회의 몇 번 하고 구호나 외치고 끝나버릴 가능성이 적지 않기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규제를 빠르게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추진력이 있어야 된다"며 "그래서 제가 직접 관활하는 몇 차례 규제 개혁 회의를 해 볼 생각이다.여러분들 현장의 의견을 과감하게 듣고, 또 필요 시 법제화를 포함해 강력한 추진력을 갖고 진행해 볼 생각"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