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대재해 기업 대출 죈다…자본시장 평가에도 반영
우선 금융 제재와 관련해 여신심사, 보증, 분양 등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반영하기로 했다.
대출금리·한도·보험료에 중대재해 리스크가 확대 반영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체 여신심사 기준과 대출 약정 등을 개선한다.
상장회사가 중대재해 발생,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 판결을 받은 경우 관련 사실을 지체없이 공시하도록 의무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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