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안전 종합대책', 산재예방에 2조723억...2028년까지 61만개소 감독 시스템 구축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안전을 위해 경제적 제재와 함께 2조723억원을 투입해 사각지대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 대상을 더 많은 사업장으로 넓히고, 소규모 사업장들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자부담률을 낮춰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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