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갑질' HD현대 과징금 208억→127억 재산정
HD현대중공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과징금 산정 과정이 잘못됐다고 지적함에 따라 기존 과징금 208억원에서 약 80억원을 줄이면서다.
앞서 공정위는 2020년 5월 HD현대중공업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8억 700만원을 부과했다.
서울고등법원은 2024년 1월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엔 문제가 없지만, 과징금 납부명령 중 2016년 7월 25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분을 다시 산정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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