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란재판부가 위헌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중대한 위헌"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14일 여당이 서울중앙지법 내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에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 사건 전담재판부 구성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는 과거 흡사 나치의 백장미단 처형을 연상하게 하며 중국의 인민재판을 떠오르게 한다"며 "사법의 독립성은 헌법에 보장돼 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법원 조직 내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두면 위헌이 아니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특별재판부든 전담재판부든 특정 성향을 지닌 법관들이 임명되는 것 그 자체가 중대한 위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