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부, 별도 법원 아닌 중앙지법에 설치…문제 없어"(종합)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금 우리가 하자는 건 별도 법원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내란특별재판부'가 아닌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용어를 수정하기도 했다.
독립된 법원을 따로 만들자는 게 아니라 현재 법원 조직 내 내란 사건만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자는 것이어서 위헌이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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