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란전담재판부' 위헌 논란에도 속도전…한정애 "뭐가 문제인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 중인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위헌성 논란에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며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에 착수할 방침을 내비쳤다.

한 정책위의장은 서울중앙지법 지식재산 전담부를 사례로 언급하며 "(내란 사건에 대해) 일찍이 전담 재판부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빠르게 내란을 종식해서 헌법질서를 바로세우는 것이 사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내란 사건의 중차대성을 감안해 독립된 법원이 아닌, 현재 법원 내에 전담 재판부를 설치해 신속한 판결을 도모하는 방식인 만큼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