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무엇이 문제?…입법으로 규정 가능"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우리가 별도의 법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 내란 전담부를 설치하자는 것인데 무슨 문제인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법원의 설치도 입법 사항인데 법원 내 전담재판부 설치 역시 사안의 중대성, 중요성에 비춰 입법으로 규정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이 (내란)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사법부의 태도에 입법부에서는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인데, 내란 우두머리와 함께 비상계엄에 대해 그 전후에서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일찌감치 전담재판부를 특별하게 구성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